2022년 세법 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 기본방향 》

◎ 경제 활력 제고① 와 민생 안정② 에 역점을 두고 추진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②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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