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등 주요 내용

01.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등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시행일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7% 인상)	2025.01.01.
모성보호 제도 확대	(육아휴직) 한부모 등 요건 만족시 추가 6개월 부여, 3회 분할 사용 (육아기단축) 12세(초등6학년)이하 자녀대상 최대 3년, 1개월 단위사용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 120일 이내 사용, 분할 3회 가능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부여 (난임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부여, 비밀유지의무 신설 (연차사용) 임신기, 육아기단축기간 출근 간주하여 정상 연차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4.10.22.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부지원·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금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법제 적용 제외 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2025.10.23.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폭염, 한파 관련 건강장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대상으로 적용	2025.01.01.
2025년 적용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동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변경 요율 적용 예상	-

 

02. 2025년 시행이 예상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육아휴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최대 월 250만원(한부모 가정 최대 월 30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신철(자녀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14일 이내 허용 사실 서면 통지의무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남성)을 배우자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 지원제도 신설
육아기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상한액 상향(200만원→220만원) 휴가, 유직, 휴업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로 규정
유·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대한 유·사산휴가 급여일 연장(5일→20일)
예술인·노무 제공자 지원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급여 및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확대
기타	미숙아 고위험 임산부 범위 규정 신설 장애아동 범위 규정 신설 요건 만족시 부여되는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제출 필요 서류 규정 긴급 돌봄 시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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