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도심 위 하늘길 ‘UAM’ 시장 선점 위한 준비 활발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3-37호>

‘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하며 2025년 상용화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10.6)

•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업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
•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
•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UAM 실증사업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 비행 시험이 가능
• 실증사업·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 4법에 우선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적용
• 또한,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울러,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축 근거와 5개년 기본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지원 근거 마련

자료: 국토교통부, 2023. 10. 6

• 이번 법 제정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UAM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수단도 담긴 만큼 UAM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될 전망

자료: 국토교통부, 2023. 10. 6. /  IITP 재정리

 

지자체·기업, 첨단기술과 접목한 미래 교통수단 ‘K-UAM’ 준비 박차

○  도심항공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반을 다지며 실증사업 추진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도 UAM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K-UAM 구현을 위한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UAM 상용화 행보 활기

• 상공통신망은 지상통신망과 다른 통신망 체계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통신 기술 역량이 중요하며 통신망 설계 및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역할이 중요
• UAM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자료: 언론보도 정리

○  현대자동차(슈퍼널), K-UAM 드림팀(한화시스템), 카카오모빌리티·GS건설(UAM 퓨처팀), 대우건설 등이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개발 한창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한편, 글로벌 주요국도 UAM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만전

○  미국·EU·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UAM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민간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며 시장 선점 속도

• 벤처, 항공기·자동차 제작사 중심으로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개발이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민간 R&D 지원·제도 개선·인프라 구축 등 상용화 지원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복잡한 도심 속 차세대 교통체계로 각광받는 UAM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 도심 교통혼잡, 주차난뿐 아니라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도심항공교통’이 미래대중교통 수단으로 빠르게 부상하면서 교통체계에 큰 변화 예고

○  우리나라는 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5년 상용화 추진이 탄력받으며 관련 생태계 기대감 상승

• 비행체 제조뿐만 아니라 인프라, 응용 소프트웨어(S/W) 및 관련 서비스업(운송, 플랫폼 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
•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동차, 항공, 부품·SW 등 UAM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국내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
• 기술·품질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제 개선, 도시 인프라 구축 논의, 노선 확보와 요금 현실화등 제도적 기틀 마련과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 소음·조망권 등 사회적 시스템 이슈 해결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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