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3년 과학 기술 혁신 전망 : 혼란시대의 전환

OECD에서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 Enabling Transitions in Times of Disruption"를 발간하였다. 이를 번역하자면 "2023년 과학기술혁신 전망 : 혼란시대의 전환" 정도가 될 것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 정책의 조정, 무역 문제의 검토, 산업 정책의 검토,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6년 12월 마침내 OECD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OECD에서는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과학기술혁신 전망)"을 2~3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는데  근래에 발간된 부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 2021년 :   Times of Crisis and Opportunity (위기와 기회의 시대)
• 2018년 :   Adapting to Technological and Societal Disruption (기술 및 사회적 혼란에 대한 적응)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2023 과학기술혁신전망)"에 대한 요약본을 S&T GPS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 위기 상황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ㅇ R&D,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와 미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필수적이나, 효과적 작동 위한 위험요소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

-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 국가의 GERD*는 증가했으며, OECD 평균 GERD도 2019~2020년 사이 2.1% 증가
* R&D 국내총지출(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전략적 경쟁 상황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ㅇ 본 보고서는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차원의 활용 정책을 세 가지로 정리

(1) 보호정책(Protection policy) : 수출 통제나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연구보안 조치, 금지 품목(negative list)과 같은 보호조치를 통해 국제 기술흐름에 제약을 걸고 공급망 취약성을 감소시킴

 

(2) 촉진정책(Promotion policy) : 국내 산업의 역량 및 성과를 강화하고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진흥 정책을 도입

 

(3) 투영정책(Projection policy) : 공유되는 가치 및 이익을 중심으로 STI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국제 STI 연합 및 기술표준 구성과 같은 정책을 시행

 

□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STI 정책

 

ㅇ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농업 및 교통(mobility) 시스템의 전면 전환 및 이를 위한 보다 특화된 STI 전략이 필요

※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위한 정책,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공공 R&D 보조금, 공공조달, 탄소세(carbon pricing) 등 저탄소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인센티브 필요

ㅇ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내재화로 인해 정부는 기술 포트폴리오 투자의 다각화 및 공동투자, 잠재적 상충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 필요

 

ㅇ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저탄소 혁신에 관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협력 플랫폼 장려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국가들과의 기술혁신 협력 진행 등 국제 수준의 STI 협력도 필요

 

ㅇ 기업과 정부, 연구주체들 간의 기술격차와 소프트역량 등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사회･기술적 전환을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전략정보 구축 필요

 

 

□ 코로나 19 사례 교훈을 통한 위기 상황에서의 과학동원(Mobilising science)

 

ㅇ 코로나19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 기술의 활용이 갖는 잠재력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위기상황에서의 과학적 대응 효과는 사회 각 부문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달려있음.

 

 

□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정책

 

ㅇ 변화이론 프레임워크를 통해 효과성을 추적한 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기존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일부 목표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

 

ㅇ 넷제로 미션 대부분 연구 및 혁신의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아젠더 및 거버넌스 구조 수립에 대한 내용은 수립되었으나 실행을 옮긴 사례는 드묾

 

 

□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ㅇ 신기술에 대한 거버넌스는 기술의 위험관리를 넘어 자금원, 연구자, 혁신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혁신 및 솔루션에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프레임워큰 신속 대응과 공통의 도구를 지원할 수 있음

- 제안 프레임워크:‘가치’, ‘설계조건(Design Criteria)’, ‘도구’

 

ㅇ 프레임워크 설계 조건으로 △전략적 인텔리전스를 통한 예측, △사회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포용성 및 조율, △원칙, 표준, 가이드라인, 실행지침 등의 공동개발을 통한 적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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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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