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세계 55개 국가/경제 체제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분석한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서 발표 (’22.2)* * 2022 International IP Index: Compete for Tomorrow

○ 국가/경제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과 2022년 보고서에 모두 포함된 53개 국가/경제 체제 중 45개가 전체 지수의 증가를 기록
  - 2022년 종합 지수에서 미국은 95.48점(100점 만점)을 기록해 1위 차지
  - 영국(94.14점), 독일(92.46점), 스웨덴(92.14점), 프랑스(92.10점) 등의 순위 이며, 한국(83.94점)은 12위로 나타남.

○ 특허 부분의 전체 평균은 59.92%로 세부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 23개 국가/경제 체제가 7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우수
   -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음

​<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특허 지수 상위 국가 >

국가/경제	특허지수	국가/경제	특허지수
싱가포르	97.22	아일랜드	91.67
일본	94.44	네덜란드	91.67
한국	94.44	스페인	91.67
스위스	94.44	스웨덴	91.67
미국	94.44	대만	91.67​
프랑스	91.67	영국	91.67
독일	91.67	이탈리아	88.89

○ 상표권 부문에서 대부분 국가는 기초적인 형태의 상표권 보호 제도를 보유해 평균 62.84%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10개 국가만이 50% 미만의 지수를 기록​

< 2022년 국제 지적재산권 상표권 지수 상위 국가 >

국가/경제	특허지수	국가/경제	특허지수
영국	100.00	네덜란드	87.50
미국	100.00	뉴질랜드	87.50
한국	93.75	스웨덴	87.50
프랑스	87.50	스위스	87.50
독일	87.50	호주	81.25
아일랜드	87.50	중국	75.00
일본	87.50	이탈리아	75.00

○ 한국은 55개 국가/경제 체제 중 83.94점의 종합 지수를 기록해 12위를 차지
   - 특허, 상표권, 시스템 효율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디자인권, 영업기밀, 지식재산권 자산의 상업화,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출처: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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