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출처: 중기부 블로그>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B형간염, 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탄저·단독·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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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4가지 조치 의무를 말합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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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또는 기관이 다른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벌 외에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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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하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위험 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 보장

​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청취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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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62467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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