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12.24>

□ 2021년 해외 주요국은 작년부터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이슈와 함께 개별국 정권 교체 등이 맞물려 전환기를 맞음

º 주요국들은 COVID-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방향,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º 특히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14.5규획 등 21년을 착수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과학기술정책에도 반영

- 일본은 Society5.0의 지속적 추구와 글로벌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추가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중국도 14.5규획과 같은 정기적인(5년)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º 본 고에서는 2021년 한해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응과 친환경 정책 복원 부문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º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부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선별적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 강화 전략 기조를 유지

º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주도권 확보. 국제현안(COVID-19, 기후변화 등) 해법제시, 국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사례) 대국민 공모(Challenge.gov)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통제･데이터기반 농업 등 기술개발

-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가. 미-중 패권 경쟁

º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동맹국과의 국제적 연대 강조

- 2021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할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표준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발표

-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간의 오커스(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으며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추구

º 내부적으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 국방수권법(NDAA) 등 법제 마련을 통해 중국 견제와 기술 리더십 확보

- 2021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CHIPS Act), 국내 R&D를 강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고 사이버 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법안 포함

-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 또한 미래의 유망 기술인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5G를 육성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 방안 포함

-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기술의 유출과 R&D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해 노력 중으로, 중국계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도 추진

 

나. 공급망 재편

º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과정과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나타난 공급망의 혼란과 관련해 공급망 혼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호 “미국의 공급망”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의약품 등 4대 산업의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회복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

- 상무부(DOC),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는 100일 동안 4대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미국의 회복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다.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으로의 복귀를 천명하였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철폐되었던 환경 정책을 복원

º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부터 파리기후협약으로의 복귀를 천명해왔으며, 취임 직후 2020년 11월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

º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을 재검토하고,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연비 표준 등 다양한 정책을 복원

- 2021년 11월 통과된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은 총 1조 2,000억 달러(약 1,4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교통, 브로드밴드, 수자원, 전력그리드 등 미국 내 인프라의 확충을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기후 회복성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다수 포함

º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4월 기후정상회담과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조 주도

-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50~52%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발표

- 기후정상회담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을 요청

 

라. 코로나19 대응

□ 바이든 대통령은 부임 후 연방 정부 수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국 구호 계획법을 통해 백신과 검진, 접촉 추적을 위한 예산을 제공,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 노력

º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모든 연방 건물과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 방안을 폐기하였으며, 국가 COVID-19 대응 및 팬데믹 대비전략 발표

- 미국 구호 계획법은 COVID-19로 피해를 본 국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물론 백신과 의료장비 보급과 검진 확대, 사이버 인프라 현대화 등에 대한 투자도 제공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COVID-19 확산은 다소 진정되었으며 2021년 11월 말 현재 미국 국민의 70%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고, 2차 백신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국민의 비중은 59%

 

마. 주요 전략기술

□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첨단기술 분야 R&D 강화

º 국립과학재단(NSF)의 권한과 예산 확대, NSF 내 첨단기술 R&D 및 조정 역할을 전담할 ‘기술혁신국’을 설치(Sec. 2102)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NSF의 사업･예산 관리를 담당하며, 기술혁신국은 10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인재양성에 5년간 29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Sec. 2005)

º DOE와 워킹그룹이 함께 국가정보장실과 연방수사국(FBI)의 자문하에 핵심중점기술영역을 지정하고 NSF와 DOE, 워킹그룹이 매년 검토 및 필요시 갱신

-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설치 및 주도하고 NSF, 에너지부, 상무부(DOC) 등이 참여

□ 국가방첩보안센터(NCSC)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지닌 인공지능, 바이오경제, 자율시스템, 양자, 반도체 부문에 우선적 지원 발표(’21.10)

º 잠재적 경쟁자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

 

2. 일본

 

□ 일본 정부는 '21.3월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21.6월 「통합혁신전략」 발표

º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10년간이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총액 30조 엔 목표 제시

º 매년 작성하는 「혁신전략」을 통해 1년간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정리하고,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확충 등 발표

□ 분야별 전략으로는 ’21.1월 「바이오전략 2020(시장분야정책 확정판)」, ’21.4월「소재혁신력강화전략」, ’21.6월 「AI전략」 공표

º ’21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데이터 기반정비,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공유 및 신뢰성 확보, 민간 활용 촉진

- ’21.6월 「’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정부가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2조 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 마련

 

가. 과학기술 관련 중점추진정책

º 일본은 과학기술로 고령화･실업･재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21.3.)

※ 과학기술･인문사회를 포괄하는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 과학기술기본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개편

- 기본계획 영역이 인문사회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개혁을 강조

- 또한 과기혁신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내각부 내 특별기관(별도조직) 격상, 기능강화

* 일본 내각부(총리실) 산하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참여회의체

º 내각부는 ’21.6월 1년간 추진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통합혁신전략」 발표

- (중점추진정책)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구축, 연구력 강화, 교육 및 인재육성

- (기반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AI전략 수립, 양자전략 재검토, 백신 등 개발･생산 체제의 강화를 포함한 바이오전략 실행, 소재 DX 플랫폼 실현 등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거점 형성 및 인재육성 등 추진

- (응용분야)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품･농림수산업 등 과제 해결을 위한 출구를 향해 산학관이 협력하여 대응 추진

º 일본 자민당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의 제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 발표(’21.10)

- (정책과제) 기시다 내각은 정책의 중요 과제로 ①중요 기술의 특정과 보존･육성, ②기간 인프라 산업의 안전성이나 신뢰 확보, ③공급망의 강인화를 제시

- 법안은 ①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②정보보전에 관한 자격제도 도입 ③특허 공개 제한 ④공급망 다원화 ⑤외국인 학생 및 연구자 수용 심사 엄격화로 구성 예정

º 인공지능･양자컴퓨터･바이오･로봇 기술 등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엔(약 1조 250억 원) 규모의 기금 창설 결정

* △5G △빅데이터 △반도체 △양자컴퓨터 △바이오 △로봇 등이 포함 예정

- (목표) 경제안보에 특화된 최초의 기금이며, ’22년부터 운용 계획

- (재원) ’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고 약 5년간의 재원 확보 계획

- (운용)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기금 설치 계획

- (관리)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기금 관리 담당 예정

 

나. 코로나19 대응

□ 일본 정부는 ’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6,097억 엔의 예산안 승인

º 코로나 관련 예비비로 5조 엔을 배정하여 ’20년 예산의 예비비 잔액 약 5조 엔과 합쳐 약 10조 엔 배정

º ’21.11월 새로운 경제대책 실행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9,895억 승인

- 추경예산 중 코로나 관련 대응에 18조 6,059억 엔 배정

º 코로나 감염증 대책 관련 정부 예산 1,930억 엔 중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에 1,386억 엔 배정

- 상기 예산으로 약 340개 연구과제 지원

 

다. 주요 전략기술

º 매년 작성하는 「혁신전략」을 통해 1년간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정리하고,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확충 등 발표

1) AI

º 일본 정부는 AI 관련 교육개혁, 연구개발, 상용화 등을 포함한 통합 정책패키지 ’21.6 「AI전략 2021」 발표 (「AI전략 2019 개정)

- 코로나로 인해 표면화된 디지털화 지연, 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접속에 대한 제도 미비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새로운 전략목표로 추진

 

2) 바이오

º 「바이오전략 2020(기반정책)」의 구체적 정책 패키지로 「바이오전략 2020(시장분야정책 확정판)」을 작성하기로 하여 ’21.1 발표

- 일본 정부는 ’19.6월 「’30년 세계 최첨단 바이오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전략 2019」 수립 후 감염증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20.6.26 「바이오전략 2020(기반정책)」 발표

- 「바이오전략 2020(시장분야정책 확정판)」는 9개 시장분야를 선정하여 동 분야에 자원 집중

 

3. 중국

 

□ 중국은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초안(이하 14.5규획)」을 발표

º 핵심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국가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전략기술분야 지정, 국가R&D 투자확대(연 7% 이상) 등 추진

※ (8대 산업) 신소재, 대형운송수단, 스마트제조/로봇, 미래자동차, 첨단의료, 농기계 등

(7대 기술) 인공지능, 양자,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탐사 등

 

가. 14차 5개년계획

□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은 「14.5규획」을 발표하면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º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기술규제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추진

- 「14.5 규획」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 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 전환을 발표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추진하고, 2025년 말까지 R&D 지출을 매년 7% 이상 늘릴 전망

º 이에 따라 제조 강국 건설 스마트제조,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로드맵 제시 등과 같이 많은 지역, 분야의 14.5계획들이 도출

- 세계적인 공동의 과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 정책들이 잇달아 출범

-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고자 지식재산권 중장기 요강과 14.5발전계획 발표

 

나. 코로나19 대응

º 제13기 인민대표대회에서 글로벌 전염병 방역과 공중위생 등 분야의 국제과기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 (’21.3)

- 일대일로 국가 공동구축과 관련해 의료보건과 전염병 방역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 실크로드를 구축

- 중대 전염병 방역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 구축을 추진, 공중위생 단과대학과 인재그룹 구축 강화

- 돌발 공중위생사건 모니터링 조기경보 처분메커니즘 개선, 실험실 검측망 구축 강화, 의료 응급처치와 과학기술 지원, 물자보장 체계 정비

※ 14.5계획 요강에 근거해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과 게놈학 연구 응용, 유전세포, 합성생물, 바이오의약 등의 기술혁신 그리고 백신, 체외진단, 항체약물 등의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º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접종을 질서 있게 조속히 추진하여 방역능력과 수준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향상할 것을 제시

º 국무원 COVID-19 협동 방역 메커니즘 종합팀은 「COVID-19 방제 상시화에서 건강교육사업 강화 지도방안」 발표

- 과기협회가 위생건강 등 관련 부문과 회동해 응급 과학문화보급 연동협조 메커니즘을 구축 및 정비할 것을 명확히 지적 (’21.1)

- 이에 따라 2월 중국과기협회판공청은 「COVID-19 방제 상시화에서 응급 과학문화 보급사업 활성화 관련 통지」 발표

- 간행물, TV 등 전통 언론 및 위챗, 웨이보, 더우인 등 인터넷 뉴미디어를 이용해 정확히 전파하여 대중의 예방 의식과 능력을 향상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이지 않기, 사교적 거리 두기 등 상시적인 규제 요구를 꾸준히 실행

 

다. 주요 전략기술

□ 미래 선도를 위한 7대 과학기술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의 전략적 집중화

º 2025년까지 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7대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전략적 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개발･집중･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지정･지원

- 13.5 규획을 통해 추진된 중점기술에 대해 중앙･지방･민간이 합동으로 유망분야 선도형 R&D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2030 중대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분야를 제시

* 「13.5규획」때 신규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중대과학기술(항공엔진, 심해연구, 양자정보, 뇌연구, 사이버보안, 심우주탐사 등 6대 분야)과 중대공정(종자개발, 석탄청정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9대 분야)으로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은 고급 신소재, 중대기술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등 8대 산업 분야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실현할 전망

º 14.5계획 요강에서는 우위자원을 집중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다분야의 핵심기술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시(’21.3)

- 집적회로 장비, 반도체, 하이엔드 칩의 핵심기술 돌파

º (집적회로 분야) 집적회로 디자인도구 개발, 중점장비와 고순도 표적재 개발, 집적회로 선진 공정과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등 특화 공정 돌파가 포함

- 접적회로, 인공지능, 양자정보 등 프런티어 분야에 조준해 전망성･전략적 국가중대과기프로젝트를 실시

-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집적회로, 항공우주, 로봇 등 산업의 혁신 발전을 추진

º (반도체) 마이크로소기업 조제우대정책 등 국가정책에 발맞춰 각 성/시들이 14.5기간 반도체 산업 발전방향 제시

º (블록체인) 제조 강국과 네트워크 강국 건설의 버팀목 블록체인 응용이 한창

º (신에너지자동차) 공민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방안 출범

º (인공지능) 인간이 통제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 발표

º (디지털) 디지털 7대 핵심기술 및 10대 응용분야를 지정

 

4. EU

 

□ 유럽연합은 연구와 혁신(R&I)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Horizon 2020(’14~’20) 후속으로 총 955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21~’27) 사업 추진

º R&D투자 1유로당 11유로 GDP 성장,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 기후변화 투자확대를 위해 연구역량 제고, 경제･사회문제 해결,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목표 설정

- 특히, 혁신･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기술 R&D와 초기 혁신기업 투자를 총괄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 공식 출범

* 3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3월 공식 출범, 총 100억 유로(약 1.3조 원) 독립운용

º EU 집행위, 산업부문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발표(’21.5.)

- 소재･배터리･의약품원료･수소･반도체･클라우드 등 6개 전략기술분야 기술자립화, 유럽이 직면한 핵심 사회현안 해법제시 등 추진

º 이외에도 2021년부터 사회 재건 우선순위 회복을 위한 6대 우선순위 제시 등을 통해 범유럽 및 회원국의 COVID-19에서의 회복, 기술개발, 사회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

 

가. HORIZON EUROPE

º 단일예산으로는 최대 규모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아래 4개 우선순위 부문을 정의, 2024년까지 이어지는 연구혁신 투자 장려

- (공동 파트너십) 에너지, 운송, 생물 다양성, 보건, 식량, 순환성과 같은 핵심 영역과 함께 최근 유럽연합집행위가 제안한 10개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 보완

- (EU 미션) ▲항암, ▲기후변화 적응, ▲해양 보호, ▲도시 친환경성 강화, ▲토양 및 식량 안보와 같이 일상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과제 해결 중심

º 기술 분야별로는 디지털, 산업, 우주 연구를 위한 호라이즌 유럽 초안을 통해 디지털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 향후 2년간 투자될 약 34억 유로 중 7억 2,200만 유로는 향후 2년간 제조업의 디지털화, 건설 및 건설 부문의 탄소 발자국 감소에 투입

º (민간 부문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관련 프로젝트에 3억 4,600만 유로 투입

º (첨단 디지털 기술) 향후 2년 동안 차세대 무선 통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부문에 추가로 7억 3,35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자체 기술로 개발한 6G를 10년 이내 구현 목표로 박차

º (우주 기술)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개발, 혼잡 및 배출 저감을 위한 GPS 및 코페르니쿠스 데이터 호환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하며, 우주 기술 부문에도 녹색 방법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체 생산 및 운용에 따르는 배출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

 

나. 유럽 그린딜 및 2030 기후목표 추진, 탄소국경세 도입

º 2022~2026년 유럽 그린딜과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해 최대 1억 유로의 기금 확보

- 유럽 투자은행과 브레이크스루 에너지가 출자하는 보조금과 투자액 부담은 50:50이며, 기존 파트너십을 동원하여 추가 투자 및 녹색 제품 구매로 연계

- 3개 민간 투자 확대로도 연결, EU가 진행하는 4개 분야 (청정 수소,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직접 가스 포집, 장기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투입

º 그 밖에 EU-Catalyst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관련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직접 투자 실시

º 탄소 집약도가 높은 5개 부문(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 계획 도입,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유도

 

다.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º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3개 워크 프로그램을 채택 (19억 8천만 유로)

- <유럽 디지털 10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한 이 프로그램은 기술 주권 강화와 시민 사회, 공공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도입에 초점

 

라. 코로나19 대응

º NextGenerationEU를 근거로, 총 800억 유로의 장기 기금을 조달하여 개별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분야에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원

- 그 중 하나인 시설회복재건 계획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사회 역동성 및 인프라 회복을 목표로 함

º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예산 중 1,200만 유로 (1,600억 원)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및 변이 연구 투자

- 코로나 대응 뿐 아니라 새로운 유럽 생물 위기 방어 계획인 헤라 인큐베이터사업 연계 추진

-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 임상실험 지원, 유럽 내 관련 사업과의 네트워킹 및 코호트 개발 등으로 이어짐

- 더 나아가 유럽보건긴급준비대응국 구축에도 기여

 

마. 주요 전략기술

º 유럽연합집행위, 산업부문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발표(’21.5.)

- 현재 EU 역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등을 육성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자립화, 유럽이 직면한 핵심 사회현안* 해법제시 등 추진

* 건강, 문화/사회, 재난안전, 디지털/산업, 기후/에너지, 식량/자원 등의 문제해결 R&D 추진

º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

 

1) 수퍼컴퓨팅

º EuroHPC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수퍼컴퓨팅 분야 글로벌 리더십 선도를 위한 대표적 협력 사업으로 EU, 개별 회원 국가 그리고 산업 협회와 기업이 참여

- 최대 30억 유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참여국 및 민간에서 부담하며 ▲엑사스케일 급 차세대 수퍼컴퓨팅 인프라를 확보 ▲ 인프라 운용을 위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 인력 양성이 목표

 

2) 반도체 및 클라우드

º 핵심 첨단 산업의 국가별 투자 단편화를 지양하기 위해 공동이해 프로젝트(IPCEI)를 제안 글로벌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기술 자립도 향상 시도

- 다수 회원국이 참여한 고위험 혁신 프로젝트에 EU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민간부문의 대규모 참여 유도

- 가령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로 유럽 반도체 기술 자립 필요성 강조하여 12월 EU 19개국이 참여한 반도체 연합 결성한 바 있음

- 또한 미래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회원국이 공동 참여한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기술혁신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녹색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터리 공급망 자립에 역점

º <반도체기술연합>과 <산업 데이터엣지클라우드 연합> 창설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산업용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기술을 강화하고 유럽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 제품 및 서비스 미래 수요를 사전 대응

- 반도체기술연합은 2030년 까지 유럽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의 20%까지 확대, 대외 의존도 줄이는 동시에 최첨단 칩 설계/양산 역량 강화

- 산업 데이터에지클라우드 연합은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확대 보급

 

3) 사이버 보안 기술

º <디지털 10년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 발표, 시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디지털 도구 사용 촉진

- ▲ 탄력성, 기술 독립성 및 기술 리더십 확보 방안 ▲사이버 공격 예방,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운영 능력 구축 ▲ 관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개방형 사이버 스페이스 구축 등으로 요약

- 관련 부문 R&D 및 혁신 활동 제안 및 수행은 EU 사이버 보안 역량센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소재)에서 전담하며, 5G/6G를 필두로 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 보호 기법 개발

 

5. 시사점

 

□ COVID-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등 향후에도 경쟁국보다 기술우위와 격차를 확보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방향 추세는 강화될 전망

º 미국은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COVID-19 및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 해법제시 등 기술 주도권 확보 추진

※ 첨단기술분야 R&D 3천억 달러 투자, 탄소중립 관련 2조 달러 투자

-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º 유럽은 연구와 혁신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Horizon 2020(’14~’20) 후속으로 총 955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21~’27) 사업 추진

- 소재･배터리･의약품원료･수소･반도체･클라우드 등 6개 전략기술자립화, 유럽이 직면한 핵심 사회현안 해법제시 등 추진하고, 혁신･도전적 R&D 투자 확대*

* 총 100억 유로(약 1.3조 원) 운용

º 일본은 과학기술로 고령화･실업･재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21.3.)

- 「통합혁신전략 2021」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구하고,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확충, AI･바이오･양자･소재 등 핵심기술분야 전략 발표

º 중국은 핵심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국가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전략기술분야 지정, 국가R&D 투자확대(연 7% 이상) 등 추진

※ (8대 산업) 신소재, 대형운송수단, 스마트제조/로봇, 미래자동차, 첨단의료, 농기계 등

(7대 기술) 인공지능, 양자,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탐사 등

 

□ 향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이슈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º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필수전략기술 대응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수립된 정책의 충실한 추진 필요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1.12.)

- 미국의 혁신경쟁법 최종 입법 상황 등 해외 주요국의 기술패권 전략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 반영 필요

º 차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패권 경쟁, 팬데믹,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이슈에 대응을 위한 국가R&D혁신전략 수립 필요

- 과학기술의 도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수준 혁신경쟁력(美 Bloomberg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 유지, 강화 필요

※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안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확대

-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취약한 기존의 산업구조, 경제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

※ COVID-19 회복과정에서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발생하였듯이,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다양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서 탄소중립 2050 등 인류생존을 위한 노력 확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안보위협의 해결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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