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주요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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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제조업 현황) 독일 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19.9%이며,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8%(’19년 자료 기준)

▷ 기계 및 설비, 자동차, 철강, 화학제약 등이 주요 제조업에 속하는 가운데, 투자금액 및 매출액은 자동차 산업이, 고용창출은 기계 산업이 주도
- 독일의 제조업 PMI는 유럽 전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있는 등(’15~’21)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유럽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GDP 중 제조업 비중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 Index)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

 

■ (주요 정책 현황) 독일은 간접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스마트제조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첨단기술전략,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추진

▷ (첨단기술전략) 독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고, 이렇게 발굴된 신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과정을 위한 정책으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4년 주기로 보완·발전
-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발표된 첨단기술전략 2025는 신 첨단기술전략의 포괄적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제를 구체화
▷ (인더스트리 4.0) 독일 스마트제조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공급자 측면 (Supplier)과 시장 측면(Market)에서 독일을 선도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이중 전략 (Dual strategy)으로 추진 - 추진과정에서 더딘 표준화, 중소기업의 소극적 참여, 인력 부족, 보안 문제 등의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는 추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출범으로 연계
▷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참여하되 구체적인 전략은 민간 주도로 협의 하에 도출되며, 정부는 조정의 역할을 담당
- 특히 중소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새로 출범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표준화, 데이터 보안, 제도정비 및 인력육성을 핵심 추진내용으로 포함
▷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략 및 프로그램을 추진 - 스마트 서비스 벨트(Smart Service Welt): 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와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을 연결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
- 경제/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사업(PAiCE): 제조기술연구, 5G산업 인터넷, 제조업 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무선통신, 프로젝트 간 상호교류(국가적 차원의 지원 활동 결과물과 연계·통합)와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주관
-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 지원사업(Digital Jetzt):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디지털화 실현을 목적으로 최대 5만 유로 까지 지원 (기업 간 네트워크나 가치사슬 구축 시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원)
- 산학협력 클러스터 It’s OWL: 2011년 설립되어서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주관 하는 클러스터로 현재 산학연기관 174개 회원을 보유한 Industrie 4.0 관련 최대 규모의 핵심 클러스터

 

[ 독일의 스마트제조 관련 주요 정책 및 정부 활동 타임라인 ]

 

■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제조업 변화와 관련 정책

▷ 독일은 코로나19를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에서 글로벌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추진
▷ 특히 코로나19는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도 현재까지 진행해오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제기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중단과 수요의 변화로 인해 수요-공급간 불균형이 증가하며 기 구축된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새로운 생태계와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확대
▷ 디지털 전략 2018, 국가산업전략 2030, 가이아X 등의 정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제조를 대비 중
- (디지털 전략 2018)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및 환경 관련 잠재력을 펼치며 사회 통합을 확보하는 것으로 “digital-made-in.de”를 슬로건으로 발표

* digtal-made-in.de란 제품,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의 디지털화에 ‘Made in DE(독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는 슬로건으로, 현재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독일 내 디지털 전략 추진상황을 보여주는 대쉬보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로도 활용

- (국가산업전략 2030) 경제·기술역량 확보, 글로벌 산업경쟁력 및 제조업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GDP 내 제조업 비중을 25%, 유럽 내에선 20%까지의 제고를 목표로 추진(’19.2월 초안 발표, ’19.11월 수정안 발표)
- (가이아X) 2019년 독일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며 Google, Amazon 등 미국 혹은 중국 기업이 데이터 클라우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럽의 가치에 기초하여 탈집중화된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목표
- (인더스트리 5.0) 인더스트리 4.0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더한 개념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20.7월)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은 상황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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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

 

■ (간접 지원) 독일 정부는 기업에게 직접 지원을 하기 보다는 플랫폼을 만들고 참여자 들을 유인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을 실시 - Mittelstand 4.0에서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이 쓸 수 있는 역량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 LNI 4.0에서 기술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매칭하지 않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수요-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로 간접 지원

■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동시추구) 독일은 스마트제조혁신을 단순히 기업의 기술 혁신 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기술혁신을 체감하도록 사회 혁신을 동시에 추진

■ (노동 관련 이슈)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그에 따른 노동 이슈까지 같이 다룸으로써 제조과정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노동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고민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견수렴) 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 간의 긴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

 

<출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가별보고서_제3호]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_독일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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