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분석(주요 현황과 시사점)

요약본만 게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제조업 현황) 일본의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로(’19),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도는 높으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대 이후 중국, 한국 등과 경쟁하여 세계 4~5위로 하락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제조를 적극 도입
-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신규 산업용 로봇 설치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제조 산업의 로봇 밀도를 지닌 국가로 평가
-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스마트제조 기술력(미국 대비 79.9%)을 지녔으며, WEF의 미래 생산능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선도국 중 하나로, 특히 생산구조 평가 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

■ (주요 정책 현황) 일본 내각부는 매해 국가성장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성장전략 관련 부처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추진하는 구조

매년 발표되는 일본 국가성장전략의 부제(副題)를 통해 정책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생산성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사회 변혁으로 확대
- 스마트제조 관련 성장전략 목표는 생산성 제고(’13년, ’14년), 생산성 혁명(’15년) 이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 혁신(’16년), 스마트 공급망 실현(’17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화(’18년) 등 새로운 가치 창출로 확대
스마트제조 관련 세부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고 일본의 미래상인 Society 5.0 개념이 제시된 2016년 이후 본격화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스마트제조 관련한 주요 국가성장전략과 산업정책 및 스마트제조 관련 산업기술정책 주요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상위 정책인 국가성장전략 가운데 스마트제조가 중점분야 및 전략으로 수립된 연도 위주로 내용을 조사·정리
또한,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일본 전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인 Connected Industries 및 신산업구조비전과 스마트제조의 핵심 요소 기술인 로봇, IoT,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정리

[ 일본의 스마트제조 관련 주요 정책 및 정부 활동 타임라인 ]

자료: 연구진 작성
주 : 일본의 국가성장전략은 일본재흥전략(’13~’16), 미래투자전략(’17~’18), 성장전략실행계획(’19~현재)으로 명칭변경

■ (2020년 이전) 정책 추진 초기에는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 고도화 중심이었으나, Connected Industries 관점 및 AI 활용을 거쳐, 최근에는 디지털전환(DX) 중심으로 확대

(2013~2015년) 일본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로봇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및 제조 비즈니스 혁신으로 일본의 제조 경쟁력 제고를 추진
(2016~2017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부상함에 따라 2016년 미래상인 ‘Society 5.0’ 개념을 발표하였으며, 경제산업성은 2017년 산업영역에서 Society 5.0 실현을 위한 ‘Connected Industries’ 개념과 전략을 발표
- Connected Industries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본의 핵심 추진전략이며, 스마트제조는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육성 중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Society 5.0’ 실현을 위해 AI, IoT, 로봇, 빅데이터 등이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로 지정되며, 경제산업성은 각 기술별 정책도 함께 실시 - 특히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며 로봇 기술의 범주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AI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

■ (2020년 이후) 이전에 수립한 스마트제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중간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책을 마련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전환(DX)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생산성 향상 및 팬데믹 위기 속 유연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DX 가속화 방안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경향

(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일본은 Society 5.0과 Connected Industries 라는 국가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범부처가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
(민간기업 주도 장려)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스마트제조 정책 수립과정에 산업계를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역할을 민간에 부여함으로써 스마트제조 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유도
(스마트제조 정책 목적의 확대) 생산성 제고·사회문제해결 → 생산성 제고·사회문제 해결·신가치창출 → 생산성 제고·사회문제해결·신가치창출·지역혁신까지 점차 확대 되는 추세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 확대) 초기에는 제조기업의 디지털화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데이터 정책이 강화되며, 일본기업의 디지털화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방식도 스마트화 직접지원에서 DX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간접지원까지 확대

<출처: 스마트공장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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