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주요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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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제조업 현황) 중국 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28.6%이며,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2%(’19년 자료 기준)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국의 2019년 대비 2020년 GDP 성장률 감소폭은 -3.6%포인트이나, 수출증가율은 3.5%포인트로 경기 수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반등·회복세
- 특히 중국은 가장 많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국가(’17~’19)이며, 가장 많은 제조 공장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질 국가로 평가
- 중국 스마트제조 시장 규모(’20)는 약 2조 위안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중

■ (주요 정책 현황)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은 중앙부처인 국무원(国务院)을 중심으로 하여 담당 하위 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으로 추진 중

▷ 중앙부처인 국무원(国务院)에서는 《중국제조2025》를 비롯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및 방향성을 공개  
    * 중국제조2025,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심화를 위한 지도 의견 등
▷ 국무원에 의해 공개된 국가차원의 전략에 따라 각 사업의 세부 지침은 분야 및 특성 (기술, 재정, 산업, 인프라 구축 등)별 담당 하위 부처(공업정보화부 등)를 통해 구체화
   * 제조 혁신센터 건설사업 추진 지침(2016-2020),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 (2016-2020) 등
▷ 구체화된 행동 지침들은 각 지방정부(省·市단위)로 이관되어 실행

 

■ 본 보고서는 중국의 스마트제조 관련한 주요 국가성장전략과 산업정책 및 스마트제조 관련 산업기술정책 주요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 2049년까지의 중국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무원의 《중국제조2025》 및 《중국제조2025》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정책인 공업정보화부·재정부의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조사·정리
▷ 또한 산업인터넷 관점에서 《인터넷+》 중 선진 제조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조사·정리

 

[ 중국의 스마트제조 관련 주요 정책 및 정부 활동 타임라인 ]

 

■ (2020년 이전)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은 크게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중국제조2025》와 국가 인터넷 역량 강화 기반의 산업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스마트제조의 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로 크게 구분

▷ (중국제조2025) 중국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며, 향후 추진되는 중국의 스마트제조 관련 다양한 세부전략 및 계획의 모태가 되는 정책
▷ (인터넷+) 국가 인터넷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목표로 추진 되는 정책으로 특히 《“인터넷+선진 제조업” 심화에 관한 산업인터넷 발전 지도 의견》과 같은 세부 추진 전략을 통해 산업별 목표 명시
▷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 국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조업의 초고도화뿐만 아니라 지역, 분야, 기업의 발전 불균형 해소도 정책 목표로 포함

 

■ (2020년 이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14.5규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제조2025》 및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

▷ 스마트제조 기술 표준화 및 인공지능, 인터넷 기술 등 요소기술의 발전·적용도 지속적 으로 추진 중이나, 《스마트제조 발전 “14차 5개년” 계획》 등에서 《중국제조2025》 이행임을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경향
▷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지원 정책 등도 추진 중

《 결론 및 시사점 》

 

■ (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중국은 2016년 국가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부터 스마트제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라는 최대 30년의 국가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스마트제조 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

■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실행)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지만 각 지역별 특성(주요산업, 인프라, 인적자원 등)에 따른 차별적 발전이 필요한 정책은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실행

■ (민간 참여 확대) 중국은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제조 발전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조직(협회, 연맹 등)을 구성하여 정책 실행 채널로 활용

■ (디지털 기술 강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제조업 및 물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14차 5개년 계획 발표와 《중국제조2025》 1단계의 후반기 돌입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품질화 강조

<출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가별보고서_제2호]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_중국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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