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개정예고된 '주민등록법' 제24조의(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의거 올 연말에 도입된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1.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시행일: 2024. 12. 27.] 제24조의2

 

2.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시
- 온라인(정부 24등)에서 신원확인
-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시 면허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정부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3.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한가?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적용

DID는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또는 통제되지 않고도 ‘나’를 구별하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을 말한다.

내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 정보의 진위만 검증 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된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나’의 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제공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나‘와 ‘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4. 활용사례

1) 팀오투, 연계서비스 구성도 (QR-MPM 인터페이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과 연계 하여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캔하여 별도의 인증서 없이 사용자의 신원확인 및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2) 그린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간편가입 (APP2APP 인터페이스)

이용기관이 서비스 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호출을 통한 사용자의 신원 및 자격정보를 확인

 

3) NICE정보통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계서비스 구성도 (QR-CPM 인터페이스)

모바일 신분증앱을 통한 QR코드를 표시하여 응대장치를 통한 QR 스캔 및 중계서버를 통한 신원/자격 제출 정보에 대한 검증 요청을 진행

 

4) 우리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면 실명확인 (QR-MPM 인터페이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단말기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스캔하여 인증하면 방문한 고객(사용자) 실명확인이 가능

[ 관련기관 사이트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 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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