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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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②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연(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지원), - 연(年)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 연(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묶음지원(청년창업기금(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④ 케이-디지털 훈련(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⑤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지원(ESG)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정책지원 내용
청년고용 기업	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②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③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年 60만원) ④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 (중소 90%, 중견 50% 감면) ⑥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구직청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②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 (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국민 대상) ⑤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⑥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창업청년	①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②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원까지 0.3% 고정 ③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④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원), 멘토링
기초 차상위청년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②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520만원→700만원 ③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중 학비·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재학중 학비 무이자 ④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차상위 100% 지원 ⑤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⑥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급지 기준)
저소득층 (일정소득 이하)	①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원×12개월)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② 연소득 2200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月 150만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③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 ④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우대금리 적용)      * 만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증료 포함) 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금리 :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원 한도)           ▴비과세 :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2)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2%→2년4%) 지급         ⇨ (2년후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 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     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3년후 1800만원+펀드수입+소득공제 720만원)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①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원(국고) × 2개월 ②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③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시 500만원 지원 ④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장병	①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정부매칭 3:1 지원으로 만기시 1,000만원 형성    (본인 720만원 + 정부지원금 250만원 + 이자) ②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원 ③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④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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