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출처: 한겨례신문, 2022.01.28>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
내년엔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에 공포돼 1년 뒤인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뒤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정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색’이란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도 반영됐다. 내년부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 단속 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졌는데,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제공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찰 설명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원문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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