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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년 만에 의결 '상생협력법'...기술탈취 모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부터는 사실상 기술탈취 모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상생협력법이 규정한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 행위부터 하도급 거래 과정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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